〔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

(제3조제1항 관련)

1.전동휠체어

장애유형			세부인정기준
			대 상 자	해당검사 및 결과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관절장애	하지관절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지체기능 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불완전 손상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심장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중복장애자1)	-운동부하검사 : 2METs 이상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호흡기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어 지체에 대한 중복장애를 가진 자	-BODE Index: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비고 1. 심장장애인으로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부하 검사 결과가 3METs 이상 4METs 미만이더라도 도수근력검사(상지) 결과가 3등급 이하이면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으로 한다. 2. 호흡기장애인으로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BODE Index 검사 결과가 8점 이상 9점 미만이더라도 도수근력검사(상지) 결과가 3등급 이하이면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으로 한다. 3. 호흡기장애로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흡기장애 1급에 한하여 6분 보행검사를 3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동스쿠터

장애 유형			세부 인정기준
			대상자	해당검사 및 결과
지체장애	절단장애	하지절단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관절장애	하지관절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지체 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 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불완전 손상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심장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운동부하검사 : 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호흡기 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BODE Index : 8점 이상～9점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주) 호흡기 장애로 BODE INDEX검사 항목 중 6분 보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호흡기 장애 1급에 한하여 6분 보행검사를 3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이하 이 호에서 “전지”라 한다)

가.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나.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 이내로 한다.